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.
제1장총칙
제1조목적
이 약관은 김찬호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학원 관리 서비스 eduedit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학원,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·의무와 책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.
제2조용어의 정의
- "학원"이란 운영자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원·교습소 등의 사업자를 말합니다.
- "원장"이란 학원을 대표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학원 계정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학원의 초대를 받아 계정을 만들고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원장·직원·강사를 말합니다.
- "학원 데이터"란 학원이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진 학생·보호자 정보, 수업·출결·기록, 수납 정보 등 학원이 처리자인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.
- "위탁계약"이란 이 약관의 부속 문서인 「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」를 말합니다.
제3조약관의 게시와 변경
- 운영자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과 공개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할 때는 시행일과 변경 사유를 정하여 시행일 7일 전(학원·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.
- 변경된 약관은 학원 또는 이용자가 다시 동의한 때부터 적용되며, 동의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2장학원 이용계약
제4조이용계약의 성립
- 이용계약은 운영자가 학원을 개설하고, 원장이 서비스 화면에서 이 약관과 위탁계약에 동의한 때 성립합니다.
- 원장이 동의하기 전까지 해당 학원의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계약을 승낙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정보로 신청한 경우
- 관련 법령에 따른 학원 등록·신고 없이 운영하는 경우
- 서비스를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에 이용하는 경우
제5조파일럿 이용
- 운영자는 이용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(이하 "파일럿").
- 파일럿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운영자는 유료 전환 조건을 학원에 알리고, 학원과 협의하여 계속 이용 여부를 정합니다. 학원이 유료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일럿 기간 종료와 함께 이용계약이 끝나며, 제10조를 따릅니다.
- 파일럿 기간 중 운영자는 기능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으며, 학원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미리 알립니다.
제6조운영자의 의무
- 운영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, 정기 점검이나 장애가 있을 때 서비스 화면 또는 원장에게 알립니다.
- 운영자는 학원 데이터를 위탁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, 학원별로 분리하여 다른 학원이 볼 수 없도록 관리합니다.
-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합니다.
제7조학원의 의무
- 학원은 학생·보호자 개인정보의 처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처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.
- 학원은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운영자를 수탁자로 공개합니다.
- 학원은 이용자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며, 퇴사한 직원의 접근을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.
- 학원은 서비스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,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합니다)를 입력하지 않습니다.
제8조이용요금
- 파일럿 기간 중 이용요금은 없습니다.
- 유료 전환 후의 요금과 결제·환불 조건은 운영자와 학원이 별도로 합의합니다.
제9조서비스의 중단
운영자는 설비 점검·교체, 천재지변,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알립니다.
제10조계약 해지와 데이터 처리
- 학원은 언제든지 운영자에게 알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계약이 끝나면 운영자는 학원이 요청한 날부터 30일 동안 학원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파일(엑셀 등)을 제공합니다.
- 운영자는 이용계약이 끝난 날(내보내기를 요청한 경우 제공을 마친 날)부터 30일 안에 학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, 파기 결과를 원장에게 알립니다. 학원에 법령상 보관 의무가 남은 정보(수강료 청구·수납 기록 등)는 제2항의 파일로 학원이 보관하며, 운영자는 자신에게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(동의 기록 등)만 그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합니다.
제11조책임의 제한
- 파일럿 기간 중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,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학원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학원 또는 이용자가 잘못 입력한 정보, 학원의 계정·권한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계약과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.
제3장개인 이용자
제12조계정
- 이용자는 학원의 초대를 받아 계정을 만들고, 이 약관에 동의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- 계정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,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.
-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장 또는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제13조이용자의 의무
- 이용자는 학원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학원 데이터를 열람·입력하며, 업무 목적 외에 학생·보호자 정보를 열람·복사·반출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해 알게 된 학생·보호자 정보를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원의 데이터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.
제14조이용자 개인정보
운영자는 이용자의 계정 정보를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15조이용 제한
운영자는 이용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원장에게 알리고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4장기타
제16조분쟁 해결과 관할
- 운영자와 학원 또는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
-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운영자: 김찬호 · eduedit.admin@gmail.com